공공재개발 2차 선정 16곳 어떤 혜택을 받을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021년 3월 29일 공공재개발 2차 후보구역 16곳을 선정하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정부와 서울시에서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는 이유는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려 최근 몇 년간 폭등한 주택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재개발 사업이 정체되거나 정비구역에서 제외된 지역들을 공공재개발을 통해 LH · SH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사업성을 올려주고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공재개발-2차-결과

이번 발표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사업 진행 따른 법규가 부족한 점들을 들어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세입자들이 내몰리는 상황과 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택을 매입한 실수요자들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중요한 것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실시한 후보 구역 선정 공모에 총 70개 지역이 참여를 하였고 그중에서 1차에 이어서 2차로 16곳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낡고 오래된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도심의 낡은 집을 밀어내고 쾌적한 환경의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원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개요 및 혜택

•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 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도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
• 주민이 공공시행자 지정, 임대공급 확대 등에 동의하면, 공공이 해당 사업에 도시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특례 부여
• 공공기여 :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로 공급
• 규제완화 :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상 상한의 120%까지 건축 허용, 증가한 용적률의 20~50%은 주택으로 기부채납

공공재개발 사업 혜택

곻공재개발-사업 혜택

 

 

• 도시 규제 완화 :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20% 허용), 기부채납 완화
• 사업성 보장 : 관리처분 시 분담금 확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 사업비 지원 : 사업비 융자, 이주비 융자, 기반 시설 국비지원
• 신속한 인허가 : 도시계획 수권 소위, 사업계획 통합심의
  
  ​ㅇ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하여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공급(전체의 20%는 공공임대)
  (예시 : 조합원 분양 50% / 공공임대 20% / 공공지원 임대 5% / 일반분양 25%)

기대 효과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 및 임대주택 · 상가 공급으로 원주민의 둥지 내몰림도 방지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 보장 등 제도적 지원	▶	- 조합원의 사업부담 완화로 사업 촉진 - 상가․준주거 재개발에서 발생하는 미분양 비주거시설을 매입하여 도심정비 활성화
공공의 사업 관리	▶	-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 갈등 완화 -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철저 관리
원주민 이주대책 강화	▶	- 이주 단계에서의 주민갈등 완화 - 사업 종료 후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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