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과 소득 하위 70% 지급 충돌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지급 대상을 두고 당정이 충돌하는 모습니다. 지난 6월 16일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5차 재난지원금을 3종 패키지로 표현하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오늘자 이투데이에 따르면 당정이 소득 하위 70%만 선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계층은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만 받을 수 있는 중층 지원 구조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지급 시기 

1.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

앞서 설명드린 데로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5차 재난지원금을 3종 패키지로 표현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 소상공인 피해지원 : 선별지원 - 2, 3, 4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할 듯
• 전국민 재난지원금 : 전 국민 지원 -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할 듯
• 신용카드 캐시백 : 전국민 지원 - 기존과 다른 새로운 지급 방식

3종 패키지의 내용은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회의에서 한 내용입니다.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출처 :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대표

위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돈을 써서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종 패키지의 내용 중 소상공인 패해지원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이미 1차 및 2,3,4차 때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세 번째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한 내용은 일정 기간 동안에 사용한 신용카드의 금액의 일부를 돌려준다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은 경우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장려책
• 신용카드 캐시백은 신용카드 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캐시백 한도는 1인당 최대 30만 원으로 설정하는 안을 논의 중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한 내용은 위와 같은데요, 문제는 지급 대상을 놓고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 지원을 강조하고 있고 재정경제부에서는 소득 하위 70%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지사는 '선별 재난지원금' 검토에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금을 더 내는 상위 소득자도 국민”이라고 거듭 강조한 이 지사는 기획재정부가 소득 상위 30%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옆집보다 10원 더 번다고 지원 배제를 쉽게 수용할 국민은 없다”
출처 : 이재명 경기지사

아무튼 재정경제부는 국민 세금을 통해 모인 정부자금을 자기들 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마음에 안 드는 부처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신용카드 캐시백의 지급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2분기(4~6월)에 신용카드로 평균 50만 원을 쓴 사람이 7월에 150만 원을 썼다면 8월에 10만 원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고, 8월 증가분에 대한 포인트는 9월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1조 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때문에 이 정책이 실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쓸 돈 조금 당겨서 미리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움직인다면 7월에서 9월 소비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업종에 다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오히려 득을 본 일부 품목과 사용처에 대해서는 환급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급 산정 대상 제외 품목으로는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통신기기, 컴퓨터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도 사용할 수 없었던 유흥주점, 골프장, 백화점, 대형마트, 귀금속 판매점, 면제점,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말을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보며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혐의하겠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보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하는 것과 추석 전 지급하는 것을 놓고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상해 볼 수 있는 지급일은 첫 번째 여름휴가 전에 지급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7월 중순을 휴가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7월 초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추석 전 지급을 한다면 올해 추석이 9월 18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때분에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 정도에는 지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7월 중순에서 9월 초에는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되었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6월 말에는 결정이 될 예정이니 정확한 내용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급 금액이나 신청방법은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