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주택수 포함 기존 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세법상 주택에 포함이 됐습니다. 올해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오면서  1월 1일 이후 분양권을 매매하실 때에는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약을 통한 분양권 취득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로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태을 양도할 때에는 일시적 1가구 2 주택으로 적용하여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 목차

1. 적용 시기
2. 분양권 취득 시점은?
3.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4.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다면
5. 그 외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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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시기 

•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 수 포함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주택 수 포함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만 해당이 됩니다. 더불어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데요, 위의 두 개의 경우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취득세의 주택 수가 다르고 양도세의 주택 수가 또 다릅니다. 취득세는 취득세 중과가 있고, 최대 12%까지 나올 수 있고요, 양도세는 주택 수에 따라 일반과세, 단기 세율, 양도세 중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분양권은 일반적인 아파트의 분양권에 해당됩니다.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분양권 취득 시점은?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당첨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3.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기존에 적용되던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권이라는 것은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취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다면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입주권과 동일하게 보고 아파트 준공 이후에 세대원 전원이 입주를 마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2년 안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20년-세법개정-후속-시행령-개정안

5. 그 외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 분양권 준공 시점은? : 잔금 납부일(날짜 계산 시 유의)
•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참고하셔야 하는 내용은 준공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세법상 준공 시점은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