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생생정보38 정비기본계획 VS 지구단위계획 비교 재건축 · 재개발 사업은 거주민들이 원한다고 모두 이뤄지는 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의 큰 틀 안에서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건축 · 재개발의 가장 첫걸음은 바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립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여기에 「도시 및 정비 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먼저 말씀드린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하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떤 구역의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기본 방향과 목표 등을 제시해주는 종합계획입니다. 「정비 기본계획」은 정비예정구역, 즉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곧 지정될 예정인 구역들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가면 좋을 것인지.. 2019. 10. 8. 재건축과 재개발의 사업성 차이 비교 ■ 기부채납 비율은 재건축이 더 적다. 도로, 공원, 공용주차장, 비상시설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대체로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이런 시설들을 새롭게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하다는 것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새로 만들어야 할 것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새롭게 만들어야 할 정비기반시설이 많다면 이러한 시설들을 짓는 데에 많은 땅이 할애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비기반시설은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은 지자체가 가져갑니다. 하지만 그 땅은 조합원들이 똑같은 몫으로 나눠서 내야 합니다. 이것이 '기부채납'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정비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기부채납해야 .. 2019. 10. 8. 이전 1 ···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