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4구역 공공주도 3080+ 후보지 국토부장관 시찰

수색증산 뉴타운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증산역 초역세권의 입지를 자랑하는 증산4구역이 지난 3월 공공주도 3080+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구역 추진위는 일몰제로 인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공공주도 3080+ 사업을 통해 재도약을 꾀하고 있습니다. 정비업계에서는 지난 2•4 대책의 최대 수혜지가 될 것이라는 평가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산4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수색-증산-뉴타운-구역도

※ 은평구 증산4구역 사업대상지 주요 인사 시찰

지난 7월 4일에는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비롯하여 박주민 국회의원,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사업대상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국토부-장관-현장-시찰

증산4구역은 3층 이하 단독주택이 밀집되어있고, 30년 이상의 주택이 58%, 20년 이상의 주택이 90%에 이르러 주거지 노후화가 두드러진 증산4구역은 개발 필요성이 큼에도 좀처럼 사업 진행이 이뤄지지 못했던 곳입니다.

이 지역은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호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포함 80만 호 이상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3080 + 대규모 프로젝트에 포함,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사업 후보지 선정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지구지정 주민동의 요건이 충족되어 증산4구역이 공공주택 복합개발 1호 사업지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4천 세대 이상 대형 사업지로서, 고밀복합개발 / 테라스형 주거단지 추진 등을 민간 우수건설사가 담당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공공주택 고급화의 롤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은평구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사업 추진에 구민의견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 은평구에 시그니처 공공주택단지 탄생을 바라보며, 사업 성공을 위해 협업하겠습니다.
출처 : 김미경 은평구청장

 

※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공적지원 및 기대효과 

기대효과

위에서 김미경 구청장이 밝힌 것처럼 이 구역은 오랜 기간 조합설립 조차 못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공주도 3080+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용적률 상향,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다양한 지원과 보다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추진위가 원하는 사업 방향은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되 LH와 SH가 공공 시행사로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다는 계획입니다. 

항공뷰

※ 관건은 조합 설립 인가

증산4구역은 지난 2014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여 2019년 6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입니다.

하지만 공공주도 3080+ 사업에 선정되어도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진행을 할 수 없는데요, 조합설립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75%를 채우지 못한 것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비구역의 규모가 너무 커서 동의서를 받는데 힘들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동의율을 채우지 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을 통해서 '낡은 집을 헐고 새 아파트에 살게 되면 좋은 것 아니야? 왜 반대를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재개발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크다면 누구나 재개발 사업에 동의하겠지요, 하지만 반대로 재개발 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큰 경우라면 사업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로변은 아니더라도 사람의 통행이 많은 도로변의 상가건물을 소유한 지주의 경우 재개발로 인해 그동안 발생했던 임대 소득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넓은 면적을 보유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개발을 통해 두 채의 아파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주가 판단하기에 그 미래가치가 작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0년 9월에는 이 구역을 역세권 재개발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에는 75%의 동의율을 달성하면서 사업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서울시가 정비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 역세권 재개발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사업이 정체되었습니다. 추진위 측에서는 지난번의 경험을 발판으로 이번 공공 재개발 사업에도 주민 동의율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