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알아야 된다

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는 아파트들의 분양권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은 향후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됩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도 아파트 청약시장의 열기가 뜨운데요, 연초 위례신도시에서 실시된 '위례자이 더 시티'의 경쟁률은 617대 1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성남시 인천 부평구의 '이 편한 등 분양을 실시한 아파트에서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약시장이 여전히 뜨거운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상승 전망이 이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 내 집 마련을 서두르려는 실수요자들이 청약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 통제를 받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전반으로 퍼지면서 인근 시세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된 아파트들이 늘어나는 것도 청약 열기를 이끌고 있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민간택지-적용지역-표

 특히 2020년 7월 29일 이후 서울과 경기, 광명, 하남, 과천 등의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실시되면서 낮은 분양가의 아파트들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은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은 537대 1의 놀라운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2021년 신반포 3차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 베일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3㎡당 5653만 원의 높은 분양가  책정됐습니다. 일반분양 물량 중 전체가 대출 제한을 받게 되면서 현금 부자들의 잔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권에서는 지난해 평당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매매 거래된 단지들이 나왔던 만큼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낮은 '레미안 원베일리'도 경쟁률은 상당할 것을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는 '래미안 원베일리' 외에 '둔촌주공아파트' 등 많은 수요자들이 기다렸던 아파트들이 분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을 하기 전에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청약 자격을 잘 갖췄는지, 자금 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전략을 잘 짤 필요가 있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전매제한기간-표

 특히 2월부터 시행된 청약제도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을 분양받으면 최대 10년간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2월 19일 이후부터는 이를 어기고 전매 행위를 하였다면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시세차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 중 해외 체류,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는 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 기간

거주의무기간-표

※ 거주의무기간
공공택지에서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 ~100% 미만인 주택은 3년입니다.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 ~ 100% 미만인 주택은 2년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이 강화되면서 청약시장에서 짧은 기간에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유입은 상당히 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실수요자에게는 아파트 당첨 기회가 넓어질 것이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 재개발이나 공공주도 3080+과 같은 관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오는 7월로 예정되어 있어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다 많은 곳에 청약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꼭 기억해야 허는 것은 복잡하기만 한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의 조건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